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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반도체 미래 없어졌다"는 경고 경청해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26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8% 결정과 관련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졌다"며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는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6%에서 8%로 높이기로 했는데 미국 등 경쟁국의 2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해 반도체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현행 반도체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특위는 이를..

2022.12.27. 18:18

[사설] MB사면, 국정과제에 전념하기 위한 큰 걸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3월 22일 수감된 지 약 4년 9개월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과 비슷하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미래 발전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무산..

2022.12.27. 18:18

[사설] 민노총의 '떼법 농성' 안 통한다는 것 보여줘야

민주노총이 파업 중 발생한 손실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 대한 기습 점거에 들어갔다. 민노총 집행부 8명이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척하더니 막무가내로 대표실로 올라가 점거를 시작한 것이다. 노조원 30여 명은 당사 앞에서 연좌시위로 동조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 2개 중대가 해산을 요구했지만, 민노총의 저항만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민노총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재계가..

2022.12.26. 17:58

[사설] 민주당,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으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다고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한 검사들이 90..

2022.12.26. 17:58

[사설] 새해 예산, 법정시한 못 지키고 정책기조 퇴색

국회가 내년도 예산 638조7000억원과 부수법안을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처리 기한을 22일이나 넘긴 최장 지각 처리지만 일단 사상 초유의 준예산 파국과 거대야당의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사태는 면했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 자체가 사라지고 막판 정부여당과 야당의 노골적인 주고받기로 예산안의 정책방향성이 사라졌다.우선 법인세만 해도 1%포인트 인하에 그쳐 법인세 최고세율이..

2022.12.25. 18:07

[사설] 이재명, 검찰 소환 응해 스스로 결백 증명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파렴치한 조작 수사'를 한다며 되레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의혹을 벗는 길은 검찰 조사뿐이다.이 대표는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 9월에도 성남 대장동..

2022.12.25. 18:07

[사설]이재명 소환 통보한 檢, 이해진 네이버 총수 소환으로 '실체' 밝혀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소환·조사한 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두산건설·네이버 등 대기업에 성남FC 후원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약 39억원을 후원한 네이버의 이해진 총수도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상헌 전 대표를 상대로 서민부채탕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을 통해 성..

2022.12.23. 07:08

[사설] '원칙과 공정'이 尹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렸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파업에 원칙대로 대처하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 45%까지 근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10.5%p가 윤 대통령에게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정치권은 '민심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런 추세라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50%도 멀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 등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5%p 상승한 44.5..

2022.12.22. 17:12

[사설] 노조에 주는 국고보조금 내역부터 밝혀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매년 평균 37억여 원,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에는 49억원이나 지급됐다. 이 금액은 노동부 한 곳에서만 지급한 액수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지원금을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한노총과 민노총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

2022.12.22. 17:12

[사설] 고용부, 금속노조 '탈퇴 방해' 장려할 셈인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조합 탈퇴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한 포스코 지회 지회장과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한 데 이어, 탈퇴를 건의했던 대의원 4명까지 제명했다. 노조 탈퇴를 막기 위해 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반대파는 모두 제명한 것이다. 이제 포스코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탈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회장과 대의원을 선거를 통해 다시 뽑고 총회를 다시 여는 일인데, 최소 몇 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금속노조가 이들을..

2022.12.21. 17:48

[사설] 정치권, 일할 시간 결정할 자유 빼앗지 말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2년 연장 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20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의 호소는 내년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예고되고 생활비 부담으로 부업에 뛰어든 가장이 5년 사이 41%나 늘었다는 전경련 발표와 함께 나와 고용의 절박함을 잘 말해준다.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추가 인력 채용 부담과 설비 자..

2022.12.21. 17:47

[사설] 민노총 해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면 세계 5대강국 도약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독립해 외국의 원조를 받던 세계최빈국에서 후발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무이한 국가다. 한국 국민은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성노조 민노총이 해체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만 된다면, 이런 저력의 하나인 한국인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현재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삼성, 현대차,..

2022.12.20. 17:53

[사설] 국민의힘, 당 대표 '당심 100%' 반영 당연하다

국민의힘이 1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 당심만 100% 반영키로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100% 적용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인데 20..

2022.12.19. 17:49

[사설]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이 노동개혁의 첫발이다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예산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등 상급 노조는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국고 보조금을 포함해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조합원들의 회비를 대행해 집행하는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그동안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

2022.12.19. 17:49

[사설] 꼬리 자르지말고 이해진 네이버 총수 수사해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전 네이버 대표 김상헌씨를 소환했다. 네이버는 제2 사옥 '1784' 착공을 앞둔 2015년 5월, 성남FC와 희망살림 등 성남시 4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이른바 시민부채탕감 운동인 '롤링주빌리'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40억원을 내기로 했다. 이후 이 돈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2년간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됐고, 이듬해 말 네이버는 제2 사옥을 착공했다.지난 9월 네이버 본사에 대한 검..

2022.12.18. 17:31

[사설] 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 노사, 정상화 협력하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새 식구로 맞았다. 대우조선이 2001년 워크아웃(채무조정) 졸업 21년 만에 한화그룹을 새 주인을 맞았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파업 그늘에서 벗어나 회사 살리기에 힘을 결집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 한화그룹이..

2022.12.18. 17:31

[사설] 민주당, 정권 교체한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하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넘겨버린 여야가 협상시한으로 정해둔 어제(15일)까지도 벼랑 끝 담판을 이어갔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대통령 역점사업을 추후 예비비에서 지출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정부와 여당은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

2022.12.15. 17:12

[사설] 美 금리 0.5%p 인상, 섣부른 인하 기대는 위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6월, 7월, 9월과 11월 4번 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밟은 후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이다. 기준금리는 4.5%가 됐는데 미 증시는 연준이 산타랠리를 날려 보냈다며 실망했다. 미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주목할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2022.12.15. 17:12

[사설] 3대 개혁, 끈질긴 설득으로 하나씩 성과내길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3대 개혁과제는 연금과 노동 그리고 교육이다. 하지만 출범 7개월째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과 지지부진한 국정 지지율에 치여 3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에 대한 우파의 폭발적 지지에 자신감을 얻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를 재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2022.12.14. 17:44

[사설] 안전검증 이유로 한국형 원전 발목잡지 말아야

우리나라의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준공식과 함께 가동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을 중단하고 추진하는 친(親)원전 정책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원전 업계에 축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견제한다며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을 출범시켜 잔치 분위기를 깼다.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으로..

2022.12.14.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