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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제공된다.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연립·다세대, 소형아파트까지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시작해 7월까지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 정보 서비스가 구비되지 못했다. 빌라 등 전세거래가 매매가보다 비싸거나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2023.02.02. 17:53

[사설] 입법폭주 거대야당의 장외투쟁, 누가 공감할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에서 열릴 정권 규탄 장외투쟁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지역별로 40~200명을 동원하고 푸른색 드레스 코드로 투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 '검사 독재 정권'을 성토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 세력인 '개딸'들은 출석표까지 만들어 의원들의 장외투쟁 참석 여부를 체크한다니 어이가 없다.장외투쟁의 명칭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회'인데 169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거대..

2023.02.01. 18:16

[사설] 일본에 뒤진 성장률에 무역수지는 적자행진

IMF(국제통화기금)가 두 달 만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7%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에 비해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대비되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1.7%로 일본의 1.8%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충격'이다.이런 전망치의 하향조정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통계청의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2023.02.01. 18:16

[사설] 확장억제 구체적 방안 밝힌 오스틴 美국방장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도전을 한·미 동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31일 연합뉴스 특별 기고문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며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하는 것은 한·미 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스틴 장관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했는데 북한의 한국 공격을 한·미 동맹과 미국에 대..

2023.01.31. 17:46

[사설] 고용정책 개편 방향 옳지만 시기도 살피길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정책을 상반기 중 전면 개편한다고 한다. 직업을 구하는 실업자에게 현금 지원 대신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게 설계된 현행 실업대책은 허점투성이였고 일찌감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으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180만4339원이다. 반면..

2023.01.31. 17:46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3대 개혁이 실천돼야 하는데 무엇보다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최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면 대응을 했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려도 정면 대응을 머뭇거리던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확실한 손..

2023.01.30. 18:25

[사설] 경제위기 극복과 회생,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할 최우선 과제

◇ 뚜렷한 경기침체와 성장둔화 추세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한 한국경제가 올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장둔화 혹은 경기침체의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물가 문제와 더불어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EU의 탄소중립법 등으로 정부와 정부 간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협..

2023.01.29. 18:17

[사설] 또 檢 출석 이재명, 싸늘한 여론 못 느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될 때는 당 중진과 개선장군처럼 출두했는데 이번엔 변호사만 대동한다고 한다.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 '사법 리스크' 벽을 넘고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이 대표가 당당함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당이 더 강경하게 검찰에 맞서야 한다", "검찰 독재를 방관할 수..

2023.01.26. 17:22

[사설] 작년 4분기 역성장, 정부·의회가 긴장할 때

연초부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전기 대비 0.4% 감소해서 코로나 초기이후 2년 반 만에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계경기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민간소비마저 위축된 탓이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나 감소했다. 문제는 국내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해 말 내놓은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태세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최..

2023.01.26. 17:22

[사설] 국정원 대공수사 되살려 간첩 소탕해야

◇ 민노총 간부가 간첩교육 받았다는 충격적 보도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손길이 제도권 노조에까지 미치는 등 간첩이 활개를 쳤지만 이를 색출해 내기는커녕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을 확인한 시점이 2017~2018년임에도 무려 6년이 흐른 2023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방첩 당국의 수사 결과 2017·20..

2023.01.25. 17:46

[사설] 정치권, 이란 발언 논쟁 국익 차원서 자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했는데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표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파견된 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해명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발언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2023.01.24. 17:25

[사설] K-컬처 지원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 키워가자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가 중국어 학습 수요를 제쳤다. CNN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국어가 중국어를 제치고 세계 언어학습 시장에서 7번째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어는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파키스탄·브루나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학습한 외국어 자리를 차지해 아시아지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어 인기 비결이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에 있다고 봤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중국 등 동북..

2023.01.24. 17:25

[사설] 尹대통령 UAE·다보스 포럼 순방, 세일즈 외교 신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다보스 포럼 참석 등으로 세일즈 외교의 신기원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원자력발전·방위산업·금융투자·문화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장기간 한국과 UAE 간 경제협력의 길을 열었다.불과 수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석유 부국 사우디..

2023.01.19. 18:12

[사설]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 법 위반시 엄벌해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수사관에게 "국정원 개xx들" "니들이 윤석열 개냐?"는 등 욕설하며 거칠게 저항했다. 방첩 당국은 이날 서울·경기·광주·전남·제주 등에서도 10여 곳을 대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4..

2023.01.18. 18:03

[사설] 중국 성장세 급락 파장, 시장 개척으로 이겨내자

세계공장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고 있어서 한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3%에 그쳤다. 코로나 직후를 제외하면 40여 년 만에 최저치이다. 올해 성장률은 5%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은 평균 4%선으로 지난 20여 년간 성장률 7~9%의 반토막이다. 무지막지한 제로코로나 정책 실행과 넓고 깊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그 주범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4년 이후 중장기 성장률 2~3%를 제시한다. 중국경제 성장은 역사..

2023.01.18. 18:03

[사설] 국회, 입법 규제영향평가 서둘러 도입해야

국회사무처가 의원입법에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올해 핵심 업무로 삼아 추진한다. 사전 영향평가가 배제되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건수에만 매달려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들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장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규제학회 등이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국회가 이를 수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

2023.01.17. 18:12

[사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법치 확립의 출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충격을 준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지난해 1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올해 들어 2주일간 8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보복을 우려해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정부는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국토부와 지자체,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노조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 노조 발전기금과 전임비 요구, 노조 장비..

2023.01.17. 18:12

[사설] 韓·UAE 신뢰회복 이끈 尹대통령, 40조 투자유치

민족의 명절인 설을 일주일 앞두고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에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다. 정상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외교적 대화 치고는 감정이 이입된 이례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한국과 UAE는 1980년 국교..

2023.01.16. 18:31

[사설] 한·미·일 협력 강화하며 핵 잠수함 확보 나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깨동무를 하며 미·일 간 안보 밀착 행보를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이 이렇게 가까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친근감을 보이며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에 의기투합했다. 미 해군총장은 일본의 핵 잠수함을 거론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군사력을 대폭 키우는 것. 일본은 미국산..

2023.01.16. 18:31

[사설] 尹대통령의 때맞춘 경제외교, 큰 성과 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 6박 8일간의 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출국하며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1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 성과에 큰 기대를 걸게 한다.첫 일정은 15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최고 수준의 협력인 '특별 전략..

2023.01.1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