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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의 '포퓰리즘' 입법 거부를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양곡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국회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당은 "당연한 권한 발동"이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반발했다.양곡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1호 법안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때처럼 민주당..

2023.04.04. 18:12

[사설] 나라빚 경고등, 재정준칙 만들고 추경 자제해야

나라 빚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3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에 달했다.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증시한파로 공적 연·기금 보유자산이 크게 줄면서 전년보다 29조8000억원(-1.0%) 감소한 2836조3000억원에 달했다. 총자산이 감소한 건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

2023.04.04. 18:12

[사설] 尹-바이든 회담서 반도체 현안들 풀어가기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자 이번엔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한국의 입장이 어렵지 않을지 걱정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반도체지원법과 대(對)중국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중국에 판매 중인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안전을 조사하겠..

2023.04.03. 18:35

[사설] 양곡관리법 왜 문제인지 적극 홍보해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3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두고 탄핵 사유라고 겁박한 것도 그런 조짐의 하나로 보인다.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농업과 국가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같은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제는 부작용에 눈감고 국민의힘이 농민의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선전을 하는 수단으로..

2023.04.03. 18:35

[사설] '국수완복'으로 간첩 천국 되는 것 막아야

북한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속속 드러나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대공수사권을 연말까지 검경 합동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국이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의 천국이 된다는 우려다.방첩 당국은 최근 북한 지령문 120여건을 확보했는데 2019년에 청와대 전기 끊을 준비를 하라, 평택지역..

2023.04.02. 18:05

[사설] 20조원 '세수펑크', 선제적 재정관리 나서길

올해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침체와 증시 및 부동산 침체,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대규모 국세수입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2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감소로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당초 정부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질 전망이다. 2019..

2023.04.02. 18:04

[사설] 민주당 또 내로남불, 하영제 체포동의는 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후보 공천을 도와주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40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노 의원은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인데 지난해 12월 체포동의안이 찬성 101명,..

2023.03.30. 18:26

[사설] '50억 클럽' 철저한 수사로 사법신뢰 되찾기를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결재서류와 은행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2023.03.30. 18:26

[사설] '공룡 플랫폼' 네이버 비판,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공룡 플랫폼 '빅 브라더' 네이버 강력 비판여당인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강력한 수위로 비판했다. 네이버를 겨냥한 이런 날 선 비판은 아시아투데이가 꾸준히 지적해 온 네이버의 문제점과 동일선상에 있다. 여당 사무총장에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당 간사까지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당의 주요..

2023.03.29. 18:21

[사설] 尹대통령 강조 건전재정, 어렵지만 가야할 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638조원보다 30조여 원이 늘어난 670조원 안팎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고, 지역상품권·노조보조금 등 재량 지출은 10%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100조원이 넘는 각종 보조금은 면밀하게 심사하고,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과 치안 예산은 확대한다는 큰 원칙을 마련했다.정부는 28일 새해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는데 방점은 건전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이 한 푼도..

2023.03.28. 18:15

[사설] 저성장 경고 세계은행, '인적자본 투자' 강조

세계 경제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이 경고했다. 이는 2011~2021년 평균 성장률인 2.6%보다 낮고, 2000~2010년 평균 성장률인 3.5%보단 3분의 1가량 낮은 수치이다.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바뀜에 따라 세계경제가 장기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세계은행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중첩된..

2023.03.28. 18:15

[사설] 미 의회에서도 나온 한국 핵무기 재배치 주장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밝혔는데 분출하는 핵무장론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리시 의원은 북한이 발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장·단거리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며 우려하고..

2023.03.27. 18:10

[사설] 유럽으로 번진 은행위기, 부동산PF 관리 잘하길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발 은행위기가 스위스 대형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 이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불안감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4일(현지시간) 크게 올랐다. 도이체방크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239.62bp를 기록했다. 유럽의 다른 대형은행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코코본드 발행이 어려워져 도이체방크 등이 자본조달이..

2023.03.27. 18:09

[사설] 국가안보 총체적 비상, 종북 세력 소탕해야

국가안보가 총체적 비상에 걸렸다. 북한은 육·해·공 대남 핵공격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킬체인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의 안보 공조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의 결단을 내리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는 눈물을 흘렸는데 김정은은 핵 어뢰 발사를 지도하며 웃어댔다. 민주노총 간부가 북의 지령을 받고 윤 대통령 퇴진 시위에 나서고, 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망국 외교'라며 거리로 나섰다.◇ 대북 군사전략 전면 수정 시급북한..

2023.03.26. 18:29

[사설]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 용인한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 무효확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법무부·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을 '궤변의 극치' '정치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5대4 의견으로 인용하고 무효확인은 기각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2023.03.23. 18:19

[사설] 금융불안 속 Fed 금리인상, 당국 어깨 무겁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에 따라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높아졌다. Fed는 지난해 3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본 것이다. 다만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0.25%만 인상하는 절충안..

2023.03.23. 18:19

[사설] 정치권, '입법 폭주 vs 거부권' 구도부터 깨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양곡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이번엔 방송법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시민단체에 국고를 퍼주는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제 징용 해법을 차단하는 '제3자변제 방지법'까지 만든다고 한다. 마구잡이 입법으로 또 무슨 법안이 나올지 걱정이다.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는 정부 여당의 반발만 산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23.03.22. 18:58

[사설] 반도체지원법 협상, 한미정상회담 전 마무리짓길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했다.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조항과 관련해 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 확장 제한을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증설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급한 불은 껐다는..

2023.03.22. 18:57

[사설] 한일회담 국정조사 발상 민주당, 제정신인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파상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신(新)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런 거친 공세가 윤 대통령 외교성과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파탄 내고,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해서, 결과적으로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을 돕게 된다는 걸 민주당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민주당 공세가 도를 넘자 윤 대통령도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2023.03.21. 18:23

[사설] 프랑스 연금개혁, 강력한 정치 리더십의 성과

연초부터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프랑스 연금개혁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연립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시간) 부결됨에 따라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늦추는 게 핵심인 연금개혁법안이 발효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019년 마크롱 대통령의 첫 개혁안 실패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프랑스는 이에 앞서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60세로 정년을 5년 앞당기는 퇴행적 개혁 이후 연금 고갈이 가속화됐고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2023.03.21.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