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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파병 알아낸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줘야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미 지난 7월 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투데이가 23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관·군의 수많은 정보조직들이 7월 2일 여러 대북 정보망을 통해 북한군의 파병 정보를 인지했고, 크로스체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익명의 민간 대북정보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9~20일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군수지원뿐만 아니라 파병 문제도 다룬 것으로 확인했다..

2024.10.23. 18:12

[사설] 韓이 李와 '김 여사 특검' 손잡는다면, 자살행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회담에서 한 대표가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손을 잡는다면 이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회담 날짜가 잡히지 않았지만 벌써 의제 얘기가 나오는데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에 출연,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채해병 특별검사법 관련 제3자 특검을 얘기했듯이 제3자 특검이라는 해법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제3자 특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

2024.10.23. 18:12

[사설] '韓 결심' 기다린다는 이재명, 이간계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만났다. 한 대표는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명태균씨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 해소 등 3가지 사안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마주 앉아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각별하다. 친한계 측에서 "성공적 결과가 아니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윤·한의 추후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사실 한 대표가..

2024.10.22. 18:11

[사설] 北파병에 세계가 초긴장인데… 정쟁에 빠진 정치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북한군 파견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가 '여야외교안보긴급회의'라도 열어야 할 사안인데도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검찰총장 탄핵,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폭로, 상대방 흠집 내고 망신 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단계별 공격용 무기 제공도 고려 가능"이라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긴..

2024.10.22. 18:11

[사설]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김 여사 '망신주기 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강제로 회의장까지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일종의..

2024.10.21. 18:03

[사설] 여야, '北의 러 파병 규탄 결의안' 서둘러야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한반도 안보가 중대 국면을 맞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탄하고 "야당도 한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루빨리 결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국민의힘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 러시아가 파병 대가..

2024.10.21. 18:03

[사설] '李 방탄용' 檢총장 탄핵 추진, 즉각 중단해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심 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을 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 여사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도 부당한데,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점을 민주당도 잘 알면서도 이..

2024.10.20. 18:57

[사설] 北의 러 파병 도발… 美·NATO와 공동대응 필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전투 병력까지 파견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원 15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된 게 이미 확인됐고, 곧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예정이다.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미국·일본·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긴..

2024.10.20. 18:56

[사설] 檢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소모적논쟁 끝내야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등으로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6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親文)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결론이 크..

2024.10.17. 17:52

[사설] 재보선 텃밭 지킨 여야, 이제는 민생에 집중을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텃밭'을 지켰다. 국민의힘은 격전이 예상됐던 보수 텃밭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예상보다 더 큰 차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대로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당선자를 냈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좌파 후보가 최종 단일화에 실패한 우파 후보를 눌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중앙당이 뛰어들고 야당은 정권심판론까지 띄웠지만 여기에 주민들이 호응하지는 않았다고 볼..

2024.10.17. 17:52

[사설] 무리한 트럼프 청구서, 동맹을 '머니 머신'이라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머니 머신(현금 자동 지급기)'이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13조6500억원)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사실상 공약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2024.10.16. 18:10

[사설] 제2부속실 곧 출범, 기대된 역할 잘 해내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을 다음 달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출범시킬 것으로 파악됐다고 채널A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지 3개월 만인데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다. 김 여사가 친분을 앞세운 종북좌파 목사에게 이용당하고, 지인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등 논란도 있었는데 제2부속실 출범으로 사후적인 대응과 예방이 체계화될..

2024.10.16. 18:10

[사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격찬 한국, 더 발전하려면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은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연구 대상은 남북한 경제발전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 제도의 역할이었다. 수상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은 분단 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2024.10.15. 18:07

[사설] 현명한 판단으로 '기능 마비' 막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탄핵 심판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후임 재판관 3명을 선출하지 않자 이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고 헌재가 손을 들어 줬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2024.10.15. 18:07

[사설] 민주당, 안보만큼은 軍·정부에 힘 실어줘야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남한에서 보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경 부근의 완전무장한 8개 보병여단에 사격 대기를 지시하자 우리 군도 전방 포병부대에 감시경계·화력대기태세 강화에 나섰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주장에 군은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양비론에 이어 군의 대응을 문제 삼고 안보상황점검단까지 꾸렸다. 이처럼 남북 간 대치가 심해지는데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군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북..

2024.10.14. 17:49

[사설] '핵연료 재처리' 권한 美 설득해 확보해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12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대미 외교의 일선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어서 의미가 크다. 의원들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를 보이긴 했어도 핵 자체에는 모두 관심을 보였다...

2024.10.14. 17:49

[사설] 北 무인기 빌미 국지적 도발, 꿈도 못 꾸게 해야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북측이 이를 빌미로 국지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 누가 보냈든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것이 군사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 아니냐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북한이 무분별한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북한은 지난 11일 열상감지장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와..

2024.10.13. 17:58

[사설] 검찰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기소, 재판 속도내길

대검찰청이 지난 4·10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2대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빠듯한 시간 속에서 검찰이 기소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기소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법정 기한 내 선..

2024.10.13. 17:58

[사설] 눈앞 닥친 '헌재 마비'···野, 무기한 직무정지 노리나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 마비사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인 헌재가 기능을 못 하고 멈춰서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는데, 국회가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소장 등 3명이 퇴임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으로 멈춰선다. 통상 헌법재판관 임명 땐 인사청문회..

2024.10.10. 18:05

[사설] 北인권재단 출범 못한 채 UN인권이사국 된 모순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다. 국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 했는데 해외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룬다니 아이러니다. 유엔총회는 9일 투표 참가국 190개국 중 161개국 지지를 얻은 한국을 2025∼2027년 인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한국은 2025년에 유엔의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 외교..

2024.10.1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