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건강상 문제 없어…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재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 검진과 현재까지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면서도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인 만큼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조사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李, 조갑제·정규재와 오찬…"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원로 언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면서 두 원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다"며 "오늘 만남은 2시간 동안 오찬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덕담이 오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적인 한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특히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군대의 '대'를 대학의..

李정부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北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미·일 3국이 안보·경제 분야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4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후 약 3개월만에 열렸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 계기로 현지를 방문 중이던 박 차관은 미·일 외교장관과 3자 회동을 조율한 끝에 급하게 마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 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은 에..

"시세차익 10억"…'올파포' 4가구 줍줍에 22만명 몰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2만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최소 7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22만4693명의 청약자를 받았다. 전용면적별 청약자는 △39㎡형(1가구) 4만6425명 △59..

다음주부터 폭염에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무조건 쉰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규제위는 심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고용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전국..

"보좌진에 변기 수리 안 시켰다" 강선우, 거짓 해명 논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강선우 후보자가 지명됐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야권에선 내각 낙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로 강 후보자를 꼽았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내각 지명자들에 대한 검증절차에 나선다. 강 후보자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실행할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정권교체를 상징하는 정책작업에 지명된 만큼 첨예한 검증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

주말에도 낮 최고 36도 극심한 폭염…제주·전남 한때 비

"가족·사생활 검증 비공개로"…與,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여야, 상법개정 공청회서 '집중투표제·감사 분리선출' 대치

제헌절 다시 쉬게 될까?…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들썩'

정부·의협, 대화 분위기 조성…갈등 해소 분수령은 '교육부'

의정갈등이 1년 반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 장기화된 갈등 속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 재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을 앞둔 교육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공식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갈등 해소의 마지막 열쇠가 의과대학 정원 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의 근본 원인을 '불신'으로 진단하며 신뢰 회복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또 2학기에는 의대생 복귀를 위한 환경..

국힘 지지율 5년 만에 20% 아래로…TK·PK서도 무너졌다

美합참의장 "北 위협에만 국한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해야"

광복절 앞두고 사면 대상 선정 절차 착수…조국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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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증인 채택 관련 기자회견

취재 포커스

부작용 우려에도 청소년 처방?… 커지는 ‘위고비’ 규제여론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각한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선 정부의 관리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의료업계에 등에 따르면 최근 위고비를 청소년까지 확대 처방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지난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의 청소년 비만 환자 대상 처방 허가를 신청했다. 승인이 되면 12세 이상 청소년도 처방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해당 연령층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내 승인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성인 대상 처방에서도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 임상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5년 1~3월 동안 위고비 부작용 보고된 사례는 9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며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고비 오처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하지만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약처에 총 143건의 위고비 관련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 이 중 '울렁거림 증상'이 총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구토 22건, 설사 15건, 두통 13건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약화,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시력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서도 위고비 부작용을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국 의약품 및 의료 규제청과 영국 유전체학협회는 최근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복용 후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관련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비만치료제를 투약한 사람들에게서 급성 췌장염이 발병했다는 보고가 수백 건 쏟아졌기 때문이다. 유럽의약품청은 위고비가 실명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 중 하나인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위고비 처방은 오히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위고비 처방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과,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비만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다. 35세 이상 비만 질환이 없는 남성이 위고비를 투여하려면 신장 18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처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으면서 위고비 오남용이 늘고 있다.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가 필요하되, 비만은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다. 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위고비 처방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한이나 통제수단이 없다. 그렇다 보니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등도 자가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면,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의사의 처방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대면 진료 없는 처방을 단속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위고비 등 고가 전문약 처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관계 부처는 부작용과 불법 판매·알선 광고 사례를 단순 수집만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로 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도 단순히 시장에 맡기는 것 보다 부작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단독 ‘농지법 위반’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결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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