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사면, 사회통합 저해…사면권 남용 중단해야”

권영국 대표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도 납득 어려워…사법 정의 지켜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공정'과 '책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면권 남용"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11일 성명을 내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 기준을 무너뜨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대표는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가 특사를 요청했던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을 향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자들"이라고 비판하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