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해득실 계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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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 뒤 의안 심의에 앞서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명단이 나오기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며 침묵을 유지했다. 과거 '조국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특사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우선 이 대통령으로선 차기 대권주자군을 확대해 여권 내 경쟁구도를 확립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득'이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극일체제'에서 벗어나 차기 대선 주자를 등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지층의 외연 확대와 친문(친문재인) 지지층까지 아우르는 진보진영 쾌거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이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인 특별사면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4~8일, 무선자동응답)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p) 하락했다.
무엇보다 조국·정경심 부부에 대한 사면은 개인문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성·도덕성 등 관습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면 명단부터 부패·권력형 범죄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작용했다. 복권 대상인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다.
이번 사면의 '당위성' 측면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위한 큰 몫'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일부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겉으로만 반대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부담을 덜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