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비자금’ 환수 추진…與 박균택 “독립몰수제 도입해야”

11일 국회에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 위한 간담회' 개최
범죄수익 확인되면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주장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두환·노태우 등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균택 의원실

국회가 국가 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 자금을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추진한다. '신군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전액 환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됐다.

핵심 주제는 독립몰수제 도입 여부였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임이 확인되면 이를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 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는 '신군부 비자금' 논란으로부터 촉발됐다. 신군부 핵심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딸 노소영씨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추가적인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비자금 환수 관련 법리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간담회 토론에 나선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법무부도 올해 업무보고에 독립몰수제를 반영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