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자들 ‘소송 전선’ 확대… 美 대형 운용사 가세에 한·미 통상 갈등 전면화

"차별적 규제로 영업 마비"… 美 대형 자산운용사 3곳 추가 소송 합류
백악관·의회 전방위 압박… 밴스 부통령 언급 속 '25% 관세 위협' 고조
불확실성 증폭… 토스 등 韓 기업 美 상장 차질 우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 소송을 주도하던 투자자들에 더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추가로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규제 논란을 넘어 한·미 외교 및 투자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美 대형 자산운용사 3곳 추가 합류…소송전 확대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3곳의 추가 쿠팡 투자자가 이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들이 한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 대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에이브럼스캐피털·듀러블캐피털파트너스·폭스헤븐자산운용이 기존 원고인 그린옥스·알티미터의 법적 대응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중재 절차 추진을 통보했으며, 한국 정부가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들 원고 측이 보유한 쿠팡 지분은 합계 6.26%에 달한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발단은 쿠팡의 '3300만명 정보 유출'…투자자들 "한국 정부의 통상 범위 벗어난 캠페인"

이번 법적 공방의 뿌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있다. 로이터는 당시 쿠팡이 한국 내 고객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보고했으며 이것이 대중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 및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응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캠페인'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로이터는 "법적 청구 내용은 서울(한국 정부)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소비자 데이터 유출 이후 쿠팡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커빙턴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국내 및 중국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노동·금융·관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사실상 '영업 마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사들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해 12월 언급한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시장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적대적 캠페인의 증거로 명시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규모는 정부가 당초 추정하던 대로 3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연합

◇ 美 백악관·의회 전방위 압박…'25% 관세 위협' 속 통상 갈등 비화

악시오스는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달 23일 김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으며,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며 통상 마찰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마찰 격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린옥스의 설립자 닐 메타는 로이터에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투자자들이 외국 국가의 차별에 맞서 미국 기업을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총리실 제공

◇ 한국 정부 "외교 사안 아닌 법 집행 문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주권 침해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미국 내에서 로비를 통해 제기한 문제로 보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도 해당 기업의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사고를 냈다면 미국 정부도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통상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투자·통상 리스크 확대 가능성

악시오스는 쿠팡의 주가가 올해 들어 21% 이상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은 34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이 매체는 미국 벤처캐피털이 지원하는 한국의 결제 서비스 업체 '토스(Toss)'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2022년 당시 70억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토스는 올해 1분기 기업공개(IPO) 서류 제출을 예고했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의 긴장 상태로 인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쿠팡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상장 신고서(S-1) 제출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의향서를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발송했고,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실제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안을 한·미 관계의 쟁점(flashpoint)으로 평가하며, 외교 및 투자 관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