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등 8개 사건 '조작 기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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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참여한 국회 최대 규모 모임이다. 이번 모임은 이 대통령을 향한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추진한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을 도구로 삼아 무리한 기소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점철된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을 '조작 기소'로 명명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유지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가 헌법상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미국 법무부의 유권 해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특검의 공소 취소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의 발목을 사법부가 잡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포함한 만큼,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회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박찬대, 조정식, 문진석 등 친명(친이재명)계 주축이 대거 결집한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세 과시'차원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당 운영 방침에 이견을 보여온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모임이 당내 주도권 움직임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명확한 목표와 명분이 있는 모임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를 정파 모임 등으로 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80여 명 이상이 참여했으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대책위원회로 흡수해서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모임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활동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