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경찰청장 외부 개방해야…폐쇄성 깨야 한다”

경찰청장 직위 외부 전문가 개방 제안…조직 폐쇄성 지적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촉구…견제 장치 강조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이를 견제할 민주적 통제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며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권력 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찰청장 직위 외부 전문가 개방,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제안하며 경찰 조직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안보조사국을 즉각 폐지하고 그 인력을 경찰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크다"며 "내란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안보조사국을 폐지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는 언제든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수 있다"며 "내란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부당한 명령임을 알면서도 따른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해법으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에 대못처럼 박힌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단순히 몸집을 불리고 직급만 늘리는 방식은 민간 기업의 통폐합이라면 상상도 못 할 비효율"이라며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주에 준하는 입법·제도적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이 의원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기존 입지 결정은 시장 판단과 기업 결정에 따라 선정된 만큼,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