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격전지 韓…배터리 안전 규제 실효성은

배터리 안전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셀 점검·과충전 등 규제 강화해야"

2024년 8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와 중국 브랜드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배터리 안전규제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부터 안전 점검까지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기존 현대차·기아와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주요 브랜드 중심 경쟁에서 최근 BYD, 샤오펑(Xpeng), 지커(Zeekr) 등 중국 브랜드까지 가세하며 사실상 '춘추전국'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진입은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주요 수입차 브랜드별 배터리 공급망을 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CATL, 파라시스(Farasis Energy) 등 다양한 업체 배터리를 모델별로 적용하고 있다. BMW는 삼성SDI와 CATL을 주요 공급사로 활용하고 아우디 역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CATL 등을 혼용한다. 폭스바겐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주요 모델에 적용하고 있다. 푸조와 지프 일부 모델은 CATL 또는 삼성SDI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세라티 역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적용한 전동화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는 원가 경쟁력 확보와 기술 최적화를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동시에 배터리 브랜드별 안전성 평가가 소비자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은 국제기준보다 더 많은 '12개 시험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제조·제작 단계에서 국내 안전시험은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등 열적 안전성 시험을 비롯해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등 전기적 안전성 분야, 진동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등 물리적 안전성 분야, 화학적 안전성을 살펴보는 침수시험 분야 등 총 12개 항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외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능동안전보호 기능 평가와 정기검사 진단 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BMS에는 배터리의 상시 이상감지,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 정보저장 등 능동안전보호 기능 평가가 들어간다.

국내 전기차 이용자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전기차 배터리 안전규제와 배터리 과충전 규제를 강화해야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규제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요 규제 요소는 빼먹은 상태"라면서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배터리 셀에 대한 종합 전수 조사와 전기차 충전 과정의 완충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설치된 47만 여개 전기차 충전소 중 40만 여개가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다"면서 "이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꾸지 않으면 전기차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과충전을 막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부터 추진해야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