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최대 250만원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출시…현장감 있는 포용금융 확산

민생 보호 기조 보조 맞춰
은행권, 금융 안전망 강화

/연합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출시하며 포용금융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도 변화가 현장 상품으로 빠르게 구현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정부의 민생 보호 기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이날 생계유지 목적의 예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계좌를 선보였다. 해당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월별 입금액과 잔액을 합산해 25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된다.

이번 상품 출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1일부터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고, 이를 전용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서 금융권의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자, 은행권이 빠르게 금융상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기초생활수급비나 연금 등 특정 자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생계비계좌는 급여·사업소득·복지급여 등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좌에 보관된 금액은 압류·가압류·상계 대상에서 제외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고객들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은행들은 모두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게 하면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KB국민과 우리은행은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해 가입자의 금융부담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발맞춘 금융 안전망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