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상한가격에”… 공고용량 못 미친 육상풍력 경쟁입찰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발표
156.28MW 3개 사업 선정, 0.8:1 경쟁률
단가 낮추는 상한가격에 사업자 부담 가중

전남 신안군 자은도 육상풍력. /전남도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당초 입찰 용량인 230메가와트(㎿)를 못 미친 156.28㎿ 규모로 3개 사업이 선정됐다. 공고된 용량을 넘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한 상한가격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육상풍력 프로젝트는 4곳 총 176.28㎿ 규모로, 이 가운데 한 곳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총합산 156.28㎿ 규모의 3개 사업이 선정됐다. 당초 입찰 공고는 접수 용량 기준으로 경쟁률이 1.1대 1이 되도록 선정 용량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공고 용량 대비 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가 방식은 산업·경제효과, 거점·유지보수, 안보 등 지표 평가를 통해 공고 용량의 120~150%를 선정한 후, 입찰가격을 계량 점수화해 비계량 50점, 가격 50점 비율로 합산했다.

업계는 입찰 용량 미달의 이유를 정부의 낮은 상한가격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 간 경쟁으로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시공·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발전단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입찰 상한가를 낮추는 것은 업계 부담만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육상풍력 상한가격은 키로와트시(㎾h)당 육지 163.846원으로, 기후부는 2030년 발전단가를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판매 가격 상한선을 낮추는 방침을 고수할 경우 6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기상청 풍황 정보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입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간접비를 절감하고, 공공과 민간 입찰을 구분하는 등 입찰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한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2월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한 팀으로서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