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쿠데타 반대해 떠난 공무원 돌아오라”… 5년 만에 회유

블랙리스트 삭제 조건으로 복귀 종용
의사·행정가 등 수만 명 대상
총선서 친군부 정당 압승 후 국정 정상화 시도
"보여주기식 조치" 비판 여전

지난 2021년 7월 미얀마 양곤에서 여성 시위대들이 횃불을 들고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야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 발발 5년째인 지난 1일, 당시 시위에 참여하며 일터를 떠난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 삭제와 복귀를 종용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5년 전 쿠데타 발발 당시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며 일터를 떠난 공무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처벌 면제를 약속했다.

2일(현지 시각) CNA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산하 국방안보위원회는 전날 관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를 통해 낸 성명에서 "2021년 2월 이후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공무원들이 원소속 부서에 신고하고 복귀 의사를 밝히면 블랙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증 절차를 거쳐 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정은 그동안 파업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히 탄압해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직후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며 대거 사직한 의사, 교사, 행정가 등 수만 명의 공무원이다. 당시 이들 중 상당수는 군부의 통치에 저항하는 의미로 업무를 중단했고, 일부는 민주 진영의 무장 투쟁에 합류하기도 했다.

군정의 이번 발표는 최근 종료된 총선과 맞물려 있다. 미얀마 군정은 "민간 통치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지난달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총선을 실시했다. 하지만 주요 민주 진영 정당을 배제한 채 치러진 선거에서 친군부 정당이 압승을 거뒀고, 국제사회와 선거 감시 단체들은 "군부 집권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군정이 공무원 복귀 카드를 꺼낸 것은 행정 공백을 메우고 대내외적으로 통치 정상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화해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여전히 구금 상태이며, 그녀가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강제 해산된 상태다.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군정 감옥에 수감된 정치범은 2만 2000명이 넘는다.

또한 미얀마 내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군정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행정구역(타운십)의 5분의 1에 달하는 지역에서 치안 불안을 이유로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군부가 국토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