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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이 법은 성큼 다가온 AI 시대의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보건의료, 범죄 수사·체포 등 총 10개 분야를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로 별도 관리하게 된다. 사전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 결과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반 시 과징금과 제재 등 강한 규제 수단도 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알고리즘 차별, 책임 회피 등 AI 관련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며 광범한 공감대가 있다.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속도를 앞세우다 보니 법의 완성도와 규제 방식 등에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고영향 AI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면, 규제는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될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규제 대응 비용 자체가 치명적인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AI를 통한 혁신 기업 육성이라는 국정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규제 리스크를 의식한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해외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투자 위축과 인재 유출로 이어질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경쟁국의 흐름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우리보다 먼저 AI법(AI Act)을 승인했지만, 전면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미뤘다. 규제 효과와 기업 부담을 점검하며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는 누구보다 앞서 전면 시행을 선택했다. 기업은 안중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칫하면 'AI 육성'과 'AI 족쇄'가 정책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다 AI 산업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까지 보태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해 왔다. 필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완성도가 필요한 건 분명하다. 굳이 규제까지 세계 최초로 나서야 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교함과 유연함, 균형감각 등을 총동원해 이 법이 '독(毒)이 아닌 약(藥)'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