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소득 대만에 역전… 저성장·고환율 탈출 시급

/연합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대만을 제쳤으나 다시 역전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가 경쟁국이라 여겼던 대만과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원·달러 기준 다시 1470원에 육박하며 '작은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고환율, 4년째 미국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해야 이런 불명예를 씻을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3만6223달러)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GDP가 후퇴한 것은 3년 만이다. 2014년 3만 달러 시대를 연 이후 12년째 4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만 통계청이 추산한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8700달러로 한국을 추월했다. 올해는 4만921달러로 예상돼 2021년 3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지 5년 만에 4만 달러 진입이 유력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2년 늦은 2028년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의 고환율·저성장 추세라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이처럼 양국 간 명암이 엇갈린 가장 큰 요인은 성장률 격차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1%로 잠정 집계돼 코로나 한파가 덮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았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지만 195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2% 이하 저성장'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지난해 7.37%에 이어 올해도 4% 선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TSMC를 앞세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를 중심으로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고인 6407억 달러를 기록한 것 못지않게 정부의 장기전략도 한몫했다.

반도체 파운드리를 국가핵심 산업으로 정하고 전력·용수·인력지원, 법인세 경감 등을 10년 넘게 지속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을 표방하면서도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규제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대비된다.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추가 원전 건설도 결론을 못 낸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기록한 직전 최고치 1484원에 또다시 근접하고 있는 것도 큰 실책이다. 환율 부담 탓에 오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된다. 금리를 못 내리면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올 들어 환율 급등의 주범인 서학개미들 발길을 되돌리려면 세제개편 못지않게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정부는 고환율을 잡기 위한 일시적 시장개입보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