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섬유 등 1463개 전략 품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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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분야 1463개 품목에 5∼5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이 유력하다.
관세 부과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 FTA 체결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기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12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최대 타격국으로 꼽힌다.
한국 역시 1993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단 한 번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적이 없을 만큼 멕시코와의 교역 비중이 높다. 올해도 3분기까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120억9800만 달러 많았다.
멕시코 정부는 '해당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 멕시코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향에서 입안된 것"이라며 한국·중국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경제 기반을 두고 있어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나 성장 둔화를 버틸 체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세 정책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 의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이어져 온 한·멕시코 FTA 협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멕시코가 중국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도, USMCA 유지라는 최우선 목표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