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NCG 李정부 첫 개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57차 SCM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우리측 대표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 대표로는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나서 각각 회의를 이끌었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측은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또 핵억제심화교육, NCG TTS, 핵·재래식 통합(CNI) TTX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NCG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계기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협의체도 다시 가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