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쟁점 법안 합의 난항…임시국회 첫 본회의서도 ‘필버’ 이어가

野, 임시국회 첫 본회의 무제한 토론
내란재판부 등 쟁점법안 이견에 발목
국힘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 투쟁
민주 "개혁 과제 중단 없을것" 강경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아래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사법 개혁안 등 쟁점 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졌다. 여야 합의로 4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 또한 필리버스터에 묶이면서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당 모두 여전히 쟁점 법안들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민생법안들이 결국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임시국회 본회의에 4개 안건(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개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9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표결로 시작됐다. 두 법안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다음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부터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건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약 10건 정도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내란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과 더불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의 법안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0일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2시간 넘게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려진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비롯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한 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일 회동 이후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같은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릴레이 천막농성'까지 돌입한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체주의적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며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흔들림 없이 주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이번 사법 개혁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자"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양당의 이 같은 강경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들이 폐기 처리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합의 기대가 낮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