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혁신도 전면에 내건 슬로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
내외 도전 해결 자신감 표명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
내외 도전 해결 자신감 표명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부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복합적인 내외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주도와 개혁 및 혁신 등에 방점을 둔 2026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당정 최고 지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선 중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중국 경제는 현재 발전 과정에서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지도부는 그러나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발전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충분한 노력으로 해결 가능하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 호조를 뒷받침하는 기본 조건과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우위를 적극 활용해 각종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공고히 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지도부는 이외에 내년 경제 정책 기조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의 발전)'을 지속하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역주기적 조정과 단기적 부양만이 아니라 장기 경제 구상을 고려하는과주기적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거시경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정 및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적자와 채무 규모, 지출 총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출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수 혜택과 보조금 정책의 규범화를 추진하고 지방 재정의 어려움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기업, 중소기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외에 내년도 경제운영의 중점 과제로 ▲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 민생 개선 ▲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8가지를 설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최고인민법원·검찰원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됐을 성장률 등 구체적 경제 목표치는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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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그러나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발전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충분한 노력으로 해결 가능하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 호조를 뒷받침하는 기본 조건과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우위를 적극 활용해 각종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공고히 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지도부는 이외에 내년 경제 정책 기조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의 발전)'을 지속하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역주기적 조정과 단기적 부양만이 아니라 장기 경제 구상을 고려하는과주기적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거시경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정 및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적자와 채무 규모, 지출 총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출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수 혜택과 보조금 정책의 규범화를 추진하고 지방 재정의 어려움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기업, 중소기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외에 내년도 경제운영의 중점 과제로 ▲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 민생 개선 ▲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8가지를 설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최고인민법원·검찰원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됐을 성장률 등 구체적 경제 목표치는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