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의 '마약 단속' 관련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밀반입이 특송 우편으로 이뤄지는 점을 언급하며 "특송 우편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이 관세청장은 "아무래도 인력적인 한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인력 보강이 왜 안 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 청장은 우편물 검사가 검열로 여겨질 수 있고, 통관된 우편물을 다시 검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라며 "우편물 내용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마약은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라며 잘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