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청소년 SNS 금지 흔들림 없이 추진”…10대들 ‘버티기 인증’ 속 논란 확산

세계 최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이용 전면 금지

호주의 한 소녀(14)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10일, 틱톡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보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첫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법 시행 직후에도 계속 접속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시행 첫날의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결국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책을 강하게 옹호했다.

전날 발효된 이번 금지 조치는 초당적 합의와 학부모 4분의 3의 지지 속에 시작됐지만, SNS에는 "아직 여기 있는데요. 투표할 수 있을 때 봅시다"라는 글처럼 스스로 16세 미만이라고 밝히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는 총리의 틱톡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며 조치를 조롱하기도 했다.

법에 따라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10개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차단 기술과 연령 확인 체계가 구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멜버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아침에 백만 개 넘는 계정을 한꺼번에 끄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지만 조치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라디오 방송에서도 "쉬운 일이었다면 다른 나라가 훨씬 먼저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시 홀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금지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덴마크·말레이시아 등도 호주의 모델을 참고해 유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메타는 "청소년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나 위험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간 준수 의지가 균일하지 않아 법 집행 또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청소년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성명을 통해 "연령 제한만으로는 청소년 보호가 불가능하며, 기업이 플랫폼 설계와 콘텐츠 관리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순한 연령 차단 정책이 청소년들을 더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