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주회사 규제완화 검토에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 ‘숨통’

증손회사 지분율 100→50%로 완화
외투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길 열려
SK하이닉스 오픈AI에 HBM 공급 공장 증설 등
AI인프라 강화 재원마련 기반 구축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SK하이닉스가 600조원 규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숨통을 트게 됐다.

그동안 지분 100% 보유 의무로 묶여있던 손자회사의 투자 제약이 풀리면서 외부 자금 유치와 국민성장펀드 참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SK(지주사)→SK스퀘어(자회사)→SK하이닉스(손자회사) 구조다. SK는 SK스퀘어 지분 약 32%,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국내에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하려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자금을 전액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신규 사업 진출에 사실상 제약이 있었다.

SK하이닉스가 2019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할 당시 투자 규모는 120조원이었으나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약 60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OpenAI가 요청한 월 90만장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두 배 이상의 공장확대가 필요한 만큼 자금 조달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합작법인(JV)을 50% 지분으로 설립할 수 있다. 공장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증손회사를 만들고 나머지 50% 지분에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자회사인 하이닉스가 자회사(증손회사)를 가지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했다"며 "50%로 완화되면 법인 설립 시 공동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분율 요건이 완화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 완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내년 가동을 준비 중인 D램 팹 M15X에 건설비 5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4개의 팹 건설이 계획돼 있어 향후 필요한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SK하이닉스의 증손회사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100% 규정하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50%로 완화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정부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주회사 체제 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자주 비교 언급된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외에  LG에너지솔루션은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지분 100%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배터리 분야에서는 LG화학의 자회사이며 LG의 손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