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문 닫나…2차 종합 특검에 불똥

민주당 12월 8일 2차 종합 특검 입법 시사
사건 제대로 손도 못 대고 다시 인계할 듯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박성일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시점에 '2차 종합 특검'을 입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력을 입증해야 할 경찰로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12월 28일은 3대 특검의 중 김건희 특검이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날이다. 특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다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166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꾸려진 특수본은 사실상 수사에 손도 못 댄 채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김보준 경무관이 본부장을 맡아 지난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됐다.

먼저 사건을 인계받은 순직해병팀의 경우 강일구 총경이 팀장을 맡아 13명의 수사관이 합류해 전체 5건의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었다. 이들을 뒷받침할 수사지원팀도 14명 규모로 만들어졌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오는 14·28일께 종료되는 내란·김건희 특검을 이어받을 특수본 팀도 준비 중이었는데 그대로 중단될 예정이다. 특검에 있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수사관들 역시 다시 2차 특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연속성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수사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겨주게 될 상황이다. 그동안 사건의 중요성이 커 특수본 구성에 신중을 기해왔기에 맥이 풀리게 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특검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차 종합 특검이 수사하게 된다면 특수본은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