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에 ‘코레일-에스알’ 내년 통합… 독점구조 회귀 우려도

국토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추진단 구성, 코레일·에스알 내년 말까지 통합
공운위·철산위·공정위 심사 등 법정 절차 산적
3월부터 발권 앱도 통합, KTX-SRT 교차운행

자료= 국토교통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고, 오는 3월부터 서울역과 수서역의 KTX와 SRT를 노선 구분 없이 교차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SRT 분리 운행이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이견 조정과 법정 절차 추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관 통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절차 추진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년 말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노사정협의체와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법정 절차를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기관 간 서로 다른 서비스 조정과 안전 체계 일원화, 급여·인사·직급 체계 및 부채·자산 승계·재무 안정화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은 국토부 내에 설치하고, 노사정협의체는 교대근무 체계·직원 복지 등 기관 간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공운위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변경하고, 하위법령·정관·사규 제정 등 제반 사항도 정비해 통합 공사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 통합에 앞서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 KTX를 수서역에 투입해 좌석공급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증을 거쳐 6월부터는 두 열차를 복합 연결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결제와 발권 앱도 통합하고, SRT와 일반열차의 환승 요금 할인, KTX와 SRT 간 취소 수수료도 면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SR은 2013년 철도 운영의 다원화를 목적으로 설립돼 2016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 횟수 증차 등 국민편의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SR의 출범으로 운영이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분리 운영으로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승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반면 철도산업이 분리 이전의 독점구조로 돌아가면서 가격 상승과 내부 비리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차세대 고속열차가 내년 말 납품되면 병목구간이 해소될 수 있고, 노조의 철도 파업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한다는 방향을 정했다"면서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