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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가상자산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 기본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계류되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발행주체를 두고 이견을 좀처럼 줄이지 못해, 정부안 발의 또한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발행할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로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은행권 중심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기업주도 및 민간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민병덕·안도걸 등 여당 의원들은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한 비은행에 발행자격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비은행권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은 3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일정요건을 충족한 비은행에만 허용하는 것, 소수의 비은행에게 내로우뱅킹업을 인가하는 것, 마지막으로 비은행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행은 비은행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라며 "컨소시엄에서 은행은 대주주로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블록체인 설계 △규제 준수 등의 역할을 하며 비은행은 △비즈니스 측면의 기술혁신(스마트계약) △상품 개발을 담당하며 유통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해당 방안이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금융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해당 방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이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으나 여당 의원들 조차 정부안을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공포도 제도화가 늦춰지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