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

표결 없이 합의로 본회의 상정
61개국 공동제안…한국도 참여

유엔본부 건물 앞 유엔 로고 /타스 연합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올해도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1년 연속 채택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넘겼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책임 규명과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불처벌 구조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부재를 강하게 우려하면서, 과도한 군사비와 핵·미사일 개발에 자원이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대화를 포함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문구에 반영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지원 인력의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가 처음 포함됐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작성한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북한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권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을 공동 제안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불참했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동제안에 복귀했다. 이번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결의안 상정이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 제출 당시에는 공동제안국 명단에 없었지만, 제3위원회 상정을 이틀 앞두고 공동제안에 합류했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 외무성은 유엔 결의안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