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AI 경쟁 따라잡을 것” 경고…연방 단일 기준 요청

"주(州) 과잉 규제는 성장엔진 약화" 강조
미·중 AI 경쟁 속 '단일 표준 입법'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 그래픽= 박종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해 "50개 주가 각각 기준을 만들면 과도한 규제가 된다"며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제 통일'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州)의 과잉 규제가 성장 엔진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뒤죽박죽인 50개 주 규제 체계가 아닌, 반드시 하나의 연방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기준이 없다면 "중국이 AI 경쟁에서 우리를 쉽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중국과의 AI 경쟁 우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올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부에 'AI 액션 플랜'을 지시하며 "미국을 인공지능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빠른 AI 확산 속도에 맞춰 규제 장벽을 낮추고 투자·개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다.

AI 기술이 불러온 위험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 교란, 금융 사기 확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파급이 커지면서 규제 논의가 연방·주 정부 모두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각 주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혁신이 늦어진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표준을 독립 법안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달라고 의회에 공개 요청했다. "NDAA에 넣거나 별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느 나라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연방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규제 강도, 안전 기준, 기업 의무 등 세부 조항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의회·행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AI가 향후 미국 산업·안보·정치 전반의 핵심 경쟁축으로 부상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중 AI 경쟁의 프레임 속에서 규제 방향을 확정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방 기준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기술 기업과 각 주 정부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