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강공모드에… 野 “검사입틀막법” 맹공

민주당, 검찰청법 개정으로 총공세
'항소포기' 항명 검사 인사도 추진
국민의힘 "'애완견 검찰'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정영학씨 조사에서 녹취록을 조작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한준호, 이건태, 이주희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검사들에 대한 옥죄기에 들어갔다.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을 가능하도록 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입틀막법'이라고 지적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파면 가능한 현행법을 고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감찰에 착수해 항명했던 검사장들 16명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법은 소급되지 않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난 이후부터 줄곧 '조작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던 것이 무죄로 판결났는데,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지닌 조작 기소·수사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지청장, 대검 간부들은 공동성명을 내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근거를 설명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사실상 집단 항명에 나섰다"며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 지휘 라인, 묵인한 책임자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 진상 규명과 제도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법안 발의를 '검사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책임을 지우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재갈을 물리고 입을 막기 위한 법을 발의했다"며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왜 뒤집혔는지 그 과정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힐 것"이라며 "검사들의 입을 막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