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대체 입법 추진
경영 판단 보호·투명성 강화 목표
경제계 "기업 불확실성 해소" 환영
야권 "李 대통령 재판 회피용" 비판
경영 판단 보호·투명성 강화 목표
경제계 "기업 불확실성 해소" 환영
야권 "李 대통령 재판 회피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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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 배임죄와 관련한 모호한 규정 탓에 경제계에서도 그간 보완을 요구해 왔던 만큼 법안을 보다 가다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안에 배임죄 대체 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 정상적 경영 판단을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배임죄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배임은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여기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와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이유로 배임죄에 대한 무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배임죄 대체 입법 추진에 가장 먼저 화답을 보인 곳은 경제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그동안 배임죄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온 경향이 있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 배임죄 명이 없는 나라도 상당수다.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우리 법 시스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과 엮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된 혐의가 배임이었다는 점을 꼬집은 다음, 민주당이 법 폐지를 통해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고, 쿠데타의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고 역설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안에 배임죄 대체 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 정상적 경영 판단을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배임죄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배임은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여기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와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이유로 배임죄에 대한 무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배임죄 대체 입법 추진에 가장 먼저 화답을 보인 곳은 경제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그동안 배임죄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온 경향이 있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 배임죄 명이 없는 나라도 상당수다.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우리 법 시스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과 엮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된 혐의가 배임이었다는 점을 꼬집은 다음, 민주당이 법 폐지를 통해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고, 쿠데타의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