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업적 합리성, MOU 1조 명시…팩트시트 이번 주 안 넘길 것”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이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그래서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이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MOU가)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다만 팩트시트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인사에 있어 특정 인물이 실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날 증인채택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 출석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일정을 이유로 오전 출석을 요청하며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고,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정감사에는 강 비서실장, 김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