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매각 전수조사·감사” 계약취소 카드도 꺼낸 김민석 총리

李 "전면 중단" 주문 하루만에 지시
"문제 확인땐 검경합동수사 엄중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긴급 지시를 내렸다. 특히 김 총리는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강구하라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각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