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혁신실·AI정부실·사회연대경제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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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년 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주민이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민자치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 시범조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주민복지까지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내 '자치혁신실'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공헌을 아우르는 '참여·연대·혁신'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치혁신실은 윤 장관이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긴 핵심 조직"이라고 밝힌 만큼, 지방소멸 대응, 주민참여 제도화, 자치분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행안부는 또 '인공지능정부실'을 새로 설치해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잇는 차세대 인공지능(AI)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정부실은 행정 데이터의 이중화, 백업 시스템 구축 등 '재난 대응형 전자정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본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기획재정부 소관일 때보다 지역 밀착도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들을 다시 활성화해 정권 교체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국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사회적 금융·기부·자원봉사·기업 사회공헌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