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중 무역합의 세부 공개…"희토류 수출통제 철회"
백악관 "미국 우선하는 승리"…외신 "전술적 휴전"
백악관 "미국 우선하는 승리"…외신 "전술적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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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미중 무역 합의 이틀 만인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협상 체결'이라는 제목의 상세 자료(팩트 시트)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미국 노동자와 농가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해 부과했던 해상·물류·조선 분야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 목록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됐다.
미 정부는 이 조치를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 강력히 비판하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는데, 중국 측이 이런 항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중국 해상·물류·조선업 등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단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이번 성과로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폐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의 미국유입 차단',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기타 주요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종료' 등을 거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안티몬, 흑연 수출, 게르마늄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도 끝내기로 했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또 그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주요 외신들은 양국의 무역 갈등은 멈췄지만 구조적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은 전략적 전환이 아니라 전술적 휴전(tactical truce)에 그쳤다"며 "합의가 단기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더라도, 양국은 여전히 서로를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큰 양보 없이 큰 실익을 챙겼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