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경주] 한중, 경제·무역·치안 등 폭넓은 MOU...“관계 전면복원”

실버경제·혁신창업·경제협력·서비스 무역 등 6개 MOU와 70조 규모 통화스왑
李 “北 대화 견인 당부”에 習 “한반도 평화 안정 노력 지속”
정상회담 계기 양국 언론사 MOU도...양국 감정 거리 좁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양자회담에서 그동안 균열이 있었던 관계를 봉합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정상 회담에 대해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한 이후부터 양국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미묘한 균열이 있었기에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의 '실질적 회복'과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한중관계를 "특별히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벌어져 있던 거리를 상당히 좁힌 모양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실버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건의 MOU 체결과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 계약 등으로 요약된다.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양국이 그 동안의 미묘했던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로써 한중은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양국 중앙은행은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 온 한중 통화 스왑 계약을 연장했다. 양국의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고 상호 교역 증진이 예상된다.

'실버경제 분야'와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한국산 생과실 중국 수출' 등 분야에서의 MOU는 한중 국민 모두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합의라는 평가다. 특히 한중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언론사 간 MOU도 체결됐다. 한중 언론은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한한령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양국 모두 상호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진전은 있었지만 국내 법적인 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향후 실무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 서해구조물 등의 문제도 양국이 소통을 통해 해소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대북 관여 조건의 형성으로 보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점도 주목된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를 활용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성락 실장은 "11년만에 이뤄진 시 수석의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