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합의·조선 협력·잠수함 논의까지
“디테일이 변수지만 성과는 분명”
“디테일이 변수지만 성과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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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안보 의장은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흠 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며 "한국은 균형 잡힌 경제 합의를 확보했고,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한도가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조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고, 이는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에 대해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 분석관도 "한국은 이번 무역 합의로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무역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200억 달러 상한과 분할 투자 방식은 외환보유고 변동성과 원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점에 대해서는 "성과이긴 하지만 기존 한미 FTA로 한국이 누렸던 관세 이점이 고려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은 기존 FTA 체제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번 무역 합의로 일본·유럽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관련한 협력까지 요청한 점에 주목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손님맞이를 훌륭하게 해냈다"며 "반도체, 안보,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을 재확인했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무역 합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타결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금관과 최고훈장 선물은 한국이 이번 방문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경제와 국방 모두에서 양국 관계를 견고히 다지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있지만, 전략적 측면에서는 과제가 있다고 봤다. 크로닌 의장은 "문제는 거래 그 자체가 아니라 전략 부재"라며 "장기 전략 없이 협상에만 집중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위를 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며 러시아·중국과 협력을 강화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공급망·첨단 산업에서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며 구조적 경쟁 속에서 거래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북한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관심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초 회담을 가질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트럼프가 내년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계기로 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김정은 위원장은 단순한 사진촬영용 회담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실질적 대화라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