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치안정보국 조직 개편 검토…‘저인망식’ 정보 수집 부활하나

2년 전 정보경찰 개편 원상복구 방점
치안 정보력 떨어뜨린다는 판단 때문
정보 수집 대상 세밀화로 비판 목소리
인력 축소 없어 "본질 비켜간다" 지적도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정보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을 축소하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과거 문제가 됐던 '저인망식' 정보 수집이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치안정보국(정보국)이 검토 중인 개편안의 큰 방향은 '지역 밀착형'이다. 지난 2023년에 이뤄진 정보경찰 개편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집회·시위가 많은 62개의 경찰서 정보과만 남기고 나머지 197개의 경찰서 정보과를 시·도경찰청 광역정보계로 통합했다.

경찰 내부적으론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치안 관련 정보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장과 밀착하지 않은 구조가 주된 이유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정기 인사 시기 전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장과 더 가까워져 정보 수집 대상이 세밀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세간에서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한 집안의 젓가락, 숟가락까지 알 수 있을 정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2년 전 경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치안정보'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제한했지만 추상적인 표현 탓에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 지난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법 개정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직 개편안에서 정보경찰 축소가 검토되지 않으면서 '본질'을 비켜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며 "정보 수집과 관련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정보 경찰 감축 등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현 단계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