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물꼬만 틘다면”…與, 끓는 여론에 재초환 폐지 가능성 시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서 폐지 혹은 유예 기간 연장 논의
건설경기 침체 지속 가운데 10·15 대책으로 공급 여건 악화
작년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58곳 예상
재초환 폐지시 활성화 기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들의 '내집 마련'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더해, 공급 여건까지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부자 감세'를 반대하며 재초환 유예 혹은 폐지 입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 때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재초환까지 손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등 규제까지 생긴 데 따라 공급 위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시행이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다만 실제 시행되는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에 달한다. 1인 평균 부과 예상액도 약 1억300만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