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태식 “공영홈쇼핑 100억 규모 신주 의혹 보고 안 받아”

"인천공항 중소기업 면세점 장소따라 매출 달라"…이태식 "공정한 룰 만들 것"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개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성 논란, 정책자금, 소상공인 현안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중소기업 면세점이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 935개 제품이 납품되는데 이게 잘 되다가 작년에 127억원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9월 말까지 82억원 정도"라며 "매출이 왜 낮아질까 조사해봤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남고 안 남고 결정이 나는데 이래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제품이다, 나쁜 제품이냐를 이런 걸로 결정이 나면 좋은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에는 매출이 51억원인데 이것은 자리가 좋아서이며 제2여객터미널 동편에 있다 살짝 옆으로 옮겼더니 자리가 나빠져서 매출이 확 떨어졌다"며 "중요한 것은 매출 하위 30%는 퇴출되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퇴출돼서야 되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룰을 만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중기부 국정감사 때 공영홈쇼핑이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했다가 자사주 취득하에서 공공기관에서 탈퇴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혹시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유원 대표는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말했다. 이에 이태식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신사업으로 공약한 티커머스 사업에 공영홈쇼핑이 진출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검토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100억원의 신주를 발행해서 자사주로 취득해 한유원의 지분을 40%대로 낮추고 공공기관에서 탈피하는 방법"이라며 "두 번째 방법은 200억원을 이번 규모 신주를 발행해 각각 중기부, 농협경제지주, 수산업협동조약에 고루 배분해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돈을 100억원, 200억원이 티커머스 사업에 필요한데 자체 돈이 없느냐 봤더니 이 기업이 128억원이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의혹이 든다"며 "지분을 5% 가지고 있는 수협에게 100억원을 주고 나머지 100억원은 중기부 산하 다른 공기관에 신주를 배정한다 돼 있는데 이 방법은 결국은 한유원의 지분을 40% 줄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네 번째가 겨우 아까 이익잉여물을 가지고 발행하는데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정관을 들여다봤는데 두 기관 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며 "한유원에서 공영홈쇼핑을 50% 출자하라는 것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당초 목적에 부합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태식 대표이사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6조원의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됐지만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5%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 경보시스템(EW) 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위변제율은 보증기관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했다. 최근 3년간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3 만건(3조3000억억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인 5%대를 기록했다(신용보증재단 5.66%·기술보증기금 4.06% 2024년 기준).

오 의원은 "이는 부실 징후 감지 이후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나 신용 개선 프로그램이 제때 작동하지 못한 사후 대응 중심 구조 의 한계 "라고 분석했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투입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고착됐다. 최근 5 년간 보증기관의 부실 보전을 위해 정부 출연금 2조4835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3조5209억원 등 총 6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됐다. 이러한 사후적 보전 방식은 출연금·부실·대위변제의 악순환만 고착화할 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매년 수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실 징후 감지 즉시 작동하는 맞춤형 신용 관리·재무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기관은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도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