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질서 어지럽혀...진상 밝혀 단죄해야”

李, '쿠팡 봐주기 의혹' 겨냥한 듯..."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기강 문란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사정기관들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단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부천 지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 배경에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직자들이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