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주재…"국방비 대폭 늘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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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며 '자주 국방'과 함께 '첨단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라며 "또 한 가지는 아마 일선에 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것일 텐데,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닌데요, 처음인데요' 이러면 잘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