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항의 엎친데 양평공무원 사망 덮쳤다… 김건희 특검 ‘진퇴양난’

[3대 특검 중간점검]신병 확보 등 가시적 성과 속 악재
金여사 없는 특검 '별건수사' 지적
인권·방어권 침해 강압수사 논란도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 검사 집단행동'에 이어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여사를 포함해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가운데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 내부에선 대내외적인 악재로 한정된 수사 기간 내 일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김 여사를 비롯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전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개혁 항의 차원에서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내부 균열이 커지기 시작했다. 파견 검사 40명은 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전달하며 사실상 '항명'에 나섰다.

이들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을 했고, 특검 수뇌부는 이들과 대화 끝에 맡은 사건에 주력해 수사를 완료하자'는 원칙에 합의, 내부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 내부에선 여전히 집단행동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따라 파견 검사들은 사건의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며 "공소 유지까지 하는 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법안과 맞지 않도 않을뿐더러 재판 종료까지 수년간 묶여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끝나면 원대 복귀하거나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팀이 현재까지 구속한 14명 중 상당수는 김 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혐의로 구속돼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까지 터졌다.

A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고충과 회유 정황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방식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상황과 방식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며 "수사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일 좋지 않은 일이 터지고 있는데, 일부 사건은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