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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노태악 이석 놓고 여야 설전…‘선거부실 사과’ 빛바랜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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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0. 15. 18:03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대법관의 이석 문제가 여당의 입장 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이 불허됐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당의 배려로 야당의 요구에도 인사말 후 이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국감에서 "21대 대선에서 일부 관리 부실과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제도와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인사말 했다.

야당은 노 선관위원장의 쇄신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묵살됐다. 노 선관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사례를 들며 노 위원장에게 질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법사위는 다르고 행안위는 다른가"라고 따졌다. 박수민 의원도 "제도가 선택적으로 깨지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었다.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사전 합의 없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민간인에 현장증언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증인 채택도, 문제 제기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며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노 선관위원장은 국감장을 떠났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중국인의 투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면서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쇼핑' 구조"라고 했다. 박 의원은 "투표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에 편중돼 있다"면서 "이대로면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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