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중위 '국정감사 추진계획 수정안' 의결
17일 일정 취소, 20일 국감에 한전·한수원 추가
'체코원전 불공정 계약·대왕고래 의혹' 집중 전망
해외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현안은 뒷전 우려
17일 일정 취소, 20일 국감에 한전·한수원 추가
'체코원전 불공정 계약·대왕고래 의혹' 집중 전망
해외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현안은 뒷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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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국감이 개막한 이달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추진계획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정됐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 등 19개 에너지 관련 기관의 국감 일정을 취소됐다. 대신 오는 20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리는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자원·통상 산하기관 국감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과 관련된 질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 등 팀 코리아는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따냈지만, 최종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주권을 포기한 매국적 계약이라는 맹공을 펼치고 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의결 생략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 원전 수출 기관의 일원화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2016년 한전이 총괄하던 원전 수출체계가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기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며 ,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인 계약 체결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원전 수출 이외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 공식감사 청구를 지시하면서, 여당을 주축으로 한 대왕고래 시추사업의 기술평가 용역·경제성·임원 승진 등 각종 의혹들이 재차 쏟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두 가지 쟁점 탓에 '산업통상 및 해외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95%를 넘긴 가운데,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3일 산업부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 질의가 있었지만,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논란 탓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