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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신임 총재 내각, 출범 전부터 흔들…연정 협상 난항과 정책 충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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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기자

승인 : 2025. 10. 10. 07:38

다카이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AP 연합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이끄는 내각이 출범 전부터 정국이 불안해지고 있다. 요미우리, 아사히, 산케이 등 주요 언론은 공통적으로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다카이치 체제 초기부터 정책 충돌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내각 전반에 보수 우경화와 강경 노선이 짙게 배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우리는 10월 10일자 1면에서 "연립여당과의 정책 협상 난항으로 내각 출범 전부터 정국이 불안정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외국인 비자 정책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가 연립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에서는 공명당 측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민당 내 보수파와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이를 두고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이전부터 실질적인 정책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정권 내부 우려를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같은 날, 정치 공백 장기화를 중심으로 다카이치 체제 출범 전후의 정국 혼란을 상세히 다뤘다. 총리지명과 내각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사히는 특히 공명당과의 협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새 총재의 지도력과 연립 협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에서는 "정치공백이 길어질수록 일본 사회의 정책 신뢰도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재의 외교·안보 노선을 중심으로 우경화 논란과 정책 충돌을 집중 조명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포함한 '국가 정체성 회복' 노선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부담이 따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과 노동력 확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며, 보수층 내부에서는 "국민 정체성 수호"와 경제계의 "인력난 현실론"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내각 출범 혼선은 단순히 일본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한일 관계에도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첫째, 다카이치 체제에서 역사 문제, 헌법 개정, 방위 정책 등에서 보수 노선이 강화될 경우 한일 외교는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공명당과의 연정 균열 가능성은 경제·외교·이민 정책 등 실무 조율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도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부 보수파와 연립 협력자 간 충돌이 이어질 경우, 외교·안보 관련 긴급 대응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본 내 정치 혼란이 아니라 한일 관계와 지역 안보에 직접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카이치 체제 출범 초반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한일 실무 협력 채널을 통해 조기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외교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일 협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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