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서 3만건 이상 뺏겨…피해 기업 35% 中企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상표 작년 전년비 약 89% 급증
오세희 의원 “케이 브랜드·중기 보호 위한 국가 차원 선제적 보호정책 시급"

케이(K) 컬처 열풍을 타고 케이뷰티, 케이푸드, 케이패션 등 주요 산업 브랜드 가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 상표는 총 3만841건에 달한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유명 브랜드 진출 전 상표를 선점하고 고액에 되파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발 씨(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유사·위조 상품으로 이미 내수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해도 '케이 브랜드 무단 선점' 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안팎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2021년 4977건 △2022년 4654건 △2023년 5015건 △2024년 9520건 △2025년 8월 기준 6675건으로 특히 2024년에는 전년대비 약 89%나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 피해 의심 현황에서는 중소기업이 1만863건으로 약 35%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견기업(2520건 , 대기업(2494건)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474건으로 압도적인 최다였으며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2683건)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조직적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식재산처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피해 구제 전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한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피해 사례와 분쟁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

오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