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세금 올바른 집행 차원서 정보 공개 결정...정기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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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 집행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게재한 집행정보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지난 3개월 간 총 4억 6422만 6000원이 사용됐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 5802만 5000원이,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과 관리에 9845만 2000원이,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명목으로 9700만 8000원이 집행됐다. 또한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 계층 격려에 5220만 원이,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명목으로 5854만 1000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집행된 집행 항목은 지난 8월 16일 진행된 '외교 안보 활동 자문 용역'으로 3000만 원이 집행됐다.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 명목은 대부분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업계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조력 요청 등이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3개월 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9억 7838만 1421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국정 현안과 관련한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으로 2억 7990만 4781원이,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로 3억 5375만 3460원이,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한 구매비 등으로 3억 4472만 3180원이 집행됐다.
대부분 행사용 식자재 구매에 비용이 집행됐고 다양한 업무 협의 및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간담회, 취재지원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사용됐다. 이 가운데에서 지난 7월 7일 '국군 장병 격려를 위한 간식 구매' 명목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치킨 구매에 996만 원이 집행된 것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3개월간 총 1914만 1980원이 집행됐다. 세부 분야별로는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에 소요된 경비로 279만 6580원이,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로는 1634만 5400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