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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최 후보자는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사실이 지명 후 새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세종교육감 재직 시절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 10명을 중징계한 이력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2003년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교장·교감 승진도 어려운데 그를 교육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등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 의혹도 문제 삼았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에 대한 걱정 중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전교조 출신 장학사·인사를 부당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하며 교육부의 세종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가 교육감 취임 전인 2013년 천안함 사건이 북한 어뢰가 아니라 좌초 때문이라는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기사를 공유하며 "감독님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다"고 쓴 것도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북한 폭침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신뢰한다"며 "군 유가족과 희생자 분들께 상처를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는데 단순히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최 후보자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와 같은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2006년 목원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기사와 인터넷 글을 출처 없이 인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출처 표기가 적절치 않았던 점은 송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만큼 명확히 정립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교원과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문 표절을 검증단계부터 특히 엄격하게 걸렀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처럼 숱한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장관직 수행에 결정적 결격 사유는 없다"며 지명철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흠결 많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잃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