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개편 급물살…에너지 정책 안착 여부 ‘관건’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목표
조직문화 충돌·에너지 정책 표류 우려
김정관 “산업·에너지 업무 밀접 연관성”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확대·개편안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7일 이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전체 의원총회를 하고 4일 입법 공청회를 한 후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공지문에서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는 뜻"이라며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후에너지부 구성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뉜 에너지·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환경부 산하로 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를 제안한 바 있지만, 국정운영 5개년 세부 계획안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지며 추진 동력이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개편 이후에 불거질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조직 문화가 다르고 그동안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두 부문이 합쳐질 경우 내부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 전력망, RE100 산업단지 구축 등 에너지 정책들이 이관되면서 조직의 안정화 단계에 시간을 뺏길 가능성이 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 유엔 제출을 앞두고 있어 에너지 정책 전담 부처 확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더라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한 관세 협상 타결로 위상이 높아진 산업부 관료들이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후 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동일 산상에 놓고 연관 짓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연방경제에너지부에 통합했다가 최근 다시 환경부로 이관했고, 영국 역시 2016년 산업과 에너지, 탄소중립을 하나로 묶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꾸렸다가 2023년 다시 각 부서로 분리했다. 모두 에너지 산업의 전문성과 기후 위기 대응의 규제가 상충했던 결과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 간담회에서 "RE100 산단의 경우 단순히 에너지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정과제에 산업부가 깊게 연관돼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과 통상, 에너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